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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Description
Title Statement
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번호
A1-2008-0012
자료명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2008
연구과제명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2008
Responsibility Statement
연구책임자
이세정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상윤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Production Statement
연구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저작권
한국법제연구원
Distributor Statement
자료서비스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공개일
2009.10.05
자료기탁일
2009.09.02
자료기탁자
한국법제연구원
Subject Information
시소러스
법의식 ; 법에대한태도 ; 가치관 ; 법률서비스 ; 법률교육 ; 법준수 ; 범죄예방 ; 사법개혁 ; 재판 ; 로스쿨 ; 안락사 ; 사형제폐지 ; 헌법 ; 선거법 ; 노동법 ; 환경규제
주제어
인터넷실명제
Abstract
초록
법은 일련의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되지만, 법의 사회적 가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즉, 법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법의식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수행한 이 조사는 1991년, 1994년, 2008년 3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2008년 조사에 해당하는 본 자료는 이전 조사자료와의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동일반복항목들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사의 설문지는 사회적 가치관, 법정서, 법생활, 사법제도, 주요 현행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가치관 관련 문항으로는 가족의사결정권, 여성에 대한 법률차별, 군가산점제도,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거리감 등이 있으며, 법정서에는 법에 대한 이미지, 법의 필요성, 악법 준수 등의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법생활 관련 문항으로는 법률정보, 법률서비스, 소송제기, 법교육, 법지식, 법준수, 범죄퇴치 등이 있으며, 사법개혁에는 재판공정성, 사법불신, 로스쿨, 국민참여재판 등의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현행법 관련 문항으로는 인터넷실명제, 안락사허용, 사형제존폐, 헌법, 선거법, 노사관계법, 환경규제 등이 있다.
Summary Data Description 1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조사지역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지역
분석단위
개인
Summary Data Description 2
조사대상자
만 19세이상 성인남녀
자료수집기간
2008.04.30 - 2008.05.30
Methodology and Processing 1
시간적 차원
횡단적 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조사수행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자료수집방법
대인면접조사
Methodology and Processing 2
표본추출방법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
표본크기
3,007 (유효사례)
Data Access
자료구성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자료이용안내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은 1991년, 1994년, 2008년 세 차례 조사되었으며, 현재 KOSSDA 에서는 2008년 자료만 이용가능하다.
사용언어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온라인통계분석
http://211.250.122.68:82/webview/index.jsp?object=http://211.250.122.68:82/obj/fStudy/A1-2008-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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